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19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확인된 경우에도 기업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불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보장 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파산·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 및 체불금품지급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파산·도산기업이 아닌 기업의 퇴직근로자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확인된 경우에도 기업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불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보장 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