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동물권리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Animal Rights)에서는 ‘모든 동물은 동일하게 생존의 권리와 존중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동물도 학대 또는 잔혹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세계동물권리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Animal Rights)에서는 ‘모든 동물은 동일하게 생존의 권리와 존중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동물도 학대 또는 잔혹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우리나라 인구의 1/5인 1,000만 여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병원이 전국에 3,282개(2012년 9월)가 있음. 그리고 과학에서 동물실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또한 대규모화되고 있음.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성숙되어감.
이에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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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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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