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6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범위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으로만 한정하며, 광범위한 공익사업의 지정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실정임.
또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조합이 출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절차 등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에 미진한 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제도를 실질화함(안 제24조).
나.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을 구체적이고·명확하게 하면서 그 범위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로 확대함(안 제29조제1항).
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함(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삭제).
라. 산업별·지역별·업종별로 구성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함(안 제29조의6 신설).
마.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근로자들이 가입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산업별 연합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교섭대표는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안 제29조의7 신설).
바. 공익사업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여 근로자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안 제71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