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투표용지에 이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후보자 사퇴 등의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사퇴 등을 표시하고 있으나,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는 후보자 사퇴 등이 표시되지 않은 투표용지로 투표를 하게 됨.
한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인쇄한 투표용지 대신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로 작성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데, 후보자 사퇴 등의 시기가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사퇴 등을 표시하여 작성한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에 후보자의 사퇴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투표의 경우처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로 이를 표시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투표용지에 이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6항 신설, 제15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