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설치 및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화장실은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력범죄 사건 발생을 방지하고 여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부족하여 비상벨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를 한 경우에도 관리비용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설치 및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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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