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등에서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지난해 3월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3명이 도로에서 구조활동 중 화물자동차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인에게 과실책임을 물어 논란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구조·구급활동 등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긴급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긴급자동차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등에서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