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인적사항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합의시도 중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는 가중요소가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의자 측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해 피해자로 하여금 접촉 차단을 요청하게 하는가 하면, 피의자 측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직접 접촉하거나 연락할 수 없음에도 가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재판 도중 아무렇지 않게 밝히는 등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면담 신청을 통해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승낙 없이 대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고,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50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