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9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폐해를 줄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제도는 축소·폐지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금 등 공적자금의 기업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제도가 남아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재기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폐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