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5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협의회 등 단체를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협의회 등에서 생산한 중요한 기록물이 공공기록물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구성한 협의회 등 단체는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회의록 등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협의회 등 단체를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협의회 등에서 생산한 중요한 기록물이 공공기록물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