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형식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법인의 형식이 「상법」상 회사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이 업무집행사원의 실질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상 「상법」상 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자격의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형식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15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