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5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기록물 수집범위를 민간기록물(개인 및 단체에서 생산?취득한 기록물)로 확대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수집의 효과성 및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 재임 전·후 및 재임 당시 관련 개인기록물에 대해서 대통령기록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수행의 실체를 후대에 전달하여 역사인식의 토대를 구축하고,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통찰적 흐름을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그 수집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기록물 수집범위를 민간기록물(개인 및 단체에서 생산?취득한 기록물)로 확대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수집의 효과성 및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