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8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사업 신고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화재예방 및 전기·가스사용 기준, 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 기준, 위생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강릉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한 펜션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1995년부터 시행한 ‘농어촌 민박업’에 해당하는 시설로 전체면적 230㎡ 미만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뒤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국의 2만 6천여 곳의 농어촌민박은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가스 누출경보기의 경우 설치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농어촌 민박 시설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사업 신고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화재예방 및 전기·가스사용 기준, 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 기준, 위생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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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