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회외교지원처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회외교지원처의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국회의회외교지원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회외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 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외교활동으로, 정부의 외교활동을 폭 넓게 지원하고 시너지 창출을 통해 국가 전체의 외교적 역량을 보다 공고화 할 수 있음.
국회가 의회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의회외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정부의 외교활동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의회외교지원처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회외교지원처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회외교지원처의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국회의회외교지원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제37조제1항 및 제65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