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등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목적으로 폭행 등 행위에 의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벌금액은 징역형에 비하여 적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 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적절한 처벌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6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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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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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