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도지사가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멸실 또는 폐업의 확인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해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가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