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 국회의사당을 제외하되,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되거나 국회의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의 100미터 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제1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회는 헌법적 기능에 따라 민의의 수렴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국회에서 과도하게 집회·시위 행위가 발현될 경우 국회의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집회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 국회의사당을 제외하되,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되거나 국회의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06), 같은 법률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