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03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급여 지급 소멸시효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정하여 법적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및 반환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107조제1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제70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권리행사의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서울행정법원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과 관련해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의한 신청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로 규정한 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제107호제1항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의 소멸시효인 3년을 신청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린 바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급여 지급 소멸시효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정하여 법적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