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성으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도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시간대가 적용되도록 하고, 시간대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법문을 시간대별 제한되는 규정으로 바꾸어 법문의 표현을 통일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설·대담이나 대담·토론회를 하는 경우 선거권자의 야간생활의 안정과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간대별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하고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육성으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된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음.

이에 육성으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도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시간대가 적용되도록 하고, 시간대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법문을 시간대별 제한되는 규정으로 바꾸어 법문의 표현을 통일시키려는 것임(안 제10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