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그리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에게까지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의 투표권을 인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결정하였음〔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이에 2009년부터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도입되어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가 가능해졌음.
그런데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음. 이에 아직도 제한되고 있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대표성이 강한 선출직 공직자로서, 현행법은 이들 선거에서는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확대한다고 하여도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동포 등에게까지 지역구국회의원 등의 선거권을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그리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에게까지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의 투표권을 인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8조, 제218조의4, 제218조의8, 제218조의1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