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8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번의 화재가 대량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예방 활동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한 바 있고, 평소 허술했던 소방시설 관리 등 ‘안전불감증’이 만든 예고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밝혀져 건물 소방시설 관리와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시급한 실정임
현행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번의 화재가 대량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예방 활동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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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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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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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