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적용되는 500만원의 벌금액을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차량의 보급을 확산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특정 외제차 업체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모델 등의 친환경 저공해 차량을 3년 동안 국내에서 한 대도 판매하지 않은 등 정부의 저공해차량 보급 정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음.

현행법은 대기환경 개선 정책으로서 수도권 지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친환경 저공해 차량을 보급한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벌금액이 위반 행위에 비해 너무 적어 의도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적용되는 500만원의 벌금액을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차량의 보급을 확산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019156)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