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외국에 기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의약품 및 의료물품’을 관세의 면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구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국내에 기증되는 물품 둥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 등에 구호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부담의 증가로 구호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구호사업을 위한 의약품 등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 부과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구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세를 면제하여야 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외국에 기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의약품 및 의료물품’을 관세의 면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구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