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7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그 자녀가 아사(餓死)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최소한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때까지 자립을 지원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하여 생계지원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