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5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유독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면제하고 있음.

이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외에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 절차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비록 100킬로그램 이하의 소량일지라도 일단 국내로 유입된 이후에는 유통경로나 용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져 유독물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유독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