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0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 대학에서는 학교 내 증명서 발급기나 인터넷발급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대학이 졸업생에 대하여는 재학생의 2배 가까운 발급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이러한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수수료 책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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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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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