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40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기념관의 명칭을 ‘호국’기념관으로 변경하여, ‘전쟁의 교훈을 통해 호국정신을 함양토록 하는 의미’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개관한 ‘전쟁기념관’의 원래 취지는 전쟁의 교훈을 새기고, 전쟁의 예방과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국민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있음.

그러나 전쟁기념관이라는 명칭에서 ‘기념’이라는 단어가 찬양과 미화의 의미로 쓰임으로써 ‘전쟁기념’이라는 복합명사가 자칫 전쟁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큼. 이는 전쟁기념관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전쟁’기념관의 명칭을 ‘호국’기념관으로 변경하여, ‘전쟁의 교훈을 통해 호국정신을 함양토록 하는 의미’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