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선거 제도가 도입되어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19대 및 20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됨으로써 해외거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실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선거 제도가 도입되어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19대 및 20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됨으로써 해외거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실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재외국민선거 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대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를 더욱 충실히 구현하고자 함(법률 제946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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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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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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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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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