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5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에서 여권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업무로서 국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여 국내에 주소지가 있지만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등은 국내에 장기간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때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여권은 재외공관에서 그 발급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음.

이에 재외공관에서 여권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3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2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