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0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과 관련한 확인증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설 관리ㆍ운영자에게 청결한 시설 관리의 의무감과 경각심을 높이고, 소독 확인증 게시를 통해 시설 이용자에게 소독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공동주택,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시내버스, 항공기 및 공항시설, 여객선 및 대합실 등에 대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소독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고 소독을‘언제, 어떻게 하였다’라는 확인증을 발급 및 게시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소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독과 관련한 확인증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설 관리ㆍ운영자에게 청결한 시설 관리의 의무감과 경각심을 높이고, 소독 확인증 게시를 통해 시설 이용자에게 소독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1조제4항？제5항 신설 및 제83조제2항제2호의2？제2호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