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9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 부착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이 되는 전체 사업주에게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권고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전방위적으로 줄이고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회용 컵(플라스틱컵) 등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1회용품은 환경오염과 쓰레기 수거 문제 등을 야기시킴에 따라 최근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 외에도 식품제조업？가공업, 대규모점포 등의 업종에도 1회용품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시행령에서 식품접객업에만 한정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을 부착하게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어 전반적인 1회용품 사용 억제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 부착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이 되는 전체 사업주에게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권고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전방위적으로 줄이고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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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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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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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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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