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효행특별공제를 도입하여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입금받은 경우에는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 중인데, 같은 법 제11조는 국가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자녀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공제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노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는 효행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효행특별공제를 도입하여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입금받은 경우에는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5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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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