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내의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 등 지자체 내 존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 고속도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등 자동차전용도로상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지자체 내의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함(안 제143조제1항,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
주요내용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3조제1항,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