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1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구조금 지급제도의 도입취지가 형사절차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임과 동시에 구조금이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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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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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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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