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1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구조금 지급제도의 도입취지가 형사절차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임과 동시에 구조금이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