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8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임공관장이란 외교적 필요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비직업 외교관을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직책임. 「외무공무원법」에 의하면 특임공관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임공관장의 신규채용과정에서 능력·적성·자질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자칫 정실인사로 흐르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재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6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