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0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남북합의서의 발효 여부, 법률의 제？개정 현황 등 남북의 남북합의서 이행 상황을 상호점검하기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하여 대북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제정된 것임. 이에 따라 남북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함으로써 발효됨.
그러나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남한과 북한 내 남북합의서의 발효 여부 또는 남북합의서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현황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남북 간의 신뢰 형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남북합의서의 발효 여부, 법률의 제？개정 현황 등 남북의 남북합의서 이행 상황을 상호점검하기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