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8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배치기준,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건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28개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세분화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은 용도별 건축물 중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시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주택에 비하여 화재 등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용 시설의 안전기준 등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고시원 등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배치기준,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건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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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