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칭도 ‘공무원자격 사칭’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자격 사칭은 오프라인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직책이나 명함을 SNS 등 온라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칭도 ‘공무원자격 사칭’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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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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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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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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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