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1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으로 공사장, 공장 및 체력단련장업?노래연습장업?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생활소음?진동을 규제하도록 하면서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였고, 환경부령은 확성기 소음 및 공장·공사장 소음 외에 규제 대상 사업장으로 체력단련장업, 노래연습장업, 유흥주점영업 등 9개 업종을 규정할 뿐이며 그 밖에 24시간 운영하는 셀프빨래방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최근 24시간 운영하는 셀프빨래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야간에 생활소음과 진동을 야기하여 인근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방해할 수 있어 24시간 셀프빨래방의 생활소음 및 진동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으로 공사장, 공장 및 체력단련장업?노래연습장업?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