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1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으로 공사장, 공장 및 체력단련장업?노래연습장업?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생활소음?진동을 규제하도록 하면서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였고, 환경부령은 확성기 소음 및 공장·공사장 소음 외에 규제 대상 사업장으로 체력단련장업, 노래연습장업, 유흥주점영업 등 9개 업종을 규정할 뿐이며 그 밖에 24시간 운영하는 셀프빨래방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최근 24시간 운영하는 셀프빨래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야간에 생활소음과 진동을 야기하여 인근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방해할 수 있어 24시간 셀프빨래방의 생활소음 및 진동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으로 공사장, 공장 및 체력단련장업?노래연습장업?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