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2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해서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한민국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재외국민 중 일부 저소득층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워 모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재외국민의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한국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해서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