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을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이외에도 여권을 신분확인 등의 근거로 하는 법령은 8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여권의 분실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현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었고,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되어있거나 「여권법」에 따른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157조제1항, 제218조의19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