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7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청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고령인구는 총 인구의 12.7%로, 오는 2026년에는 20%에 접어들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인구고령화와 함께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모두 증가 중이며,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1명에서 2014년 17.3명으로 증가했고,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보훈 조직이 장관급인 부로 편제돼 있는 미국, 캐나다 등과 격을 맞추어 과거 장관급이었으나 2008년 차관급으로 격하된 국가보훈처를 다시 장관급으로 회복시킴으로서 각 부처 장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논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 호국정신 함양의 계기로 삼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3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7-20), 같은 법률명(정부조직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