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극화 문제는 세계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서 계층 간, 세대 간 소통을 단절시키고 반목을 초래하는 등 불평등의 근본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

2015년 IMF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통계청의 조사 역시 2016년을 기준으로 가장 적게 버는 1분위 소득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인 5.6％ 급감한 반면 가장 많이 버는 5분위 소득은 2.1％ 늘어, 소득 양극화가 점점 깊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7억 초과 구간과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하여 향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 재원을 확보하며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