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동물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매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식만 없다면 살아있는 채로 동물을 매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전국에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2천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그 처리과정에서 시간과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동물의 의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매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처리대상 동물들의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매몰하는 경우, 동물이 살아있는 채로는 매몰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조항에 포함시켜 비인도적인 매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