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에서 피해금액 산정 시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 농작물의 피해금액을 법률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의 피해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많은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농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금액이 과소계상되고, 이로 인하여 적절한 보상금액 또는 지원금을 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현행 대통령령에서 피해금액 산정 시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 농작물의 피해금액을 법률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