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95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각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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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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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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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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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