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중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각 임시회의 회기 중 1회 이상 개회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이나 예산·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안건의 제출 및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예산안 및 결산안과는 달리 법률안의 경우 상시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또한 역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 법률안은 계속 증가하여 제14대 국회에서 139건에 불과했던 폐기 법률안은 제19대 국회에서 1만 건을 넘어섰으며, 법안 통과율 또한 제18대 국회에서의 44%, 제19대 국회에서의 41%에 이어 현재 제20대 국회에서 17%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안 심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위원회 중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각 임시회의 회기 중 1회 이상 개회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57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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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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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