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임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개회하도록 하는 등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각 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두어 소관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제19대 국회에서 15,137건의 법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중 10,292건만이 소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4,845건(32%)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음.
이러한 위원회 운영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개회하도록 하는 등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청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의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매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목요일로 확대하여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유도함(안 제49조의2제2호).
나.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정례적인 법안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및 제6항).
다.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3조제1항?제2항).
라. 청원의 불수리 사항에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3조제3항).
마.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3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2명 중 23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8
- 반대 3
- 기권 11
- 표결 불참 48
가결선 12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0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0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8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0건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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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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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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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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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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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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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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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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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