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 매달 1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입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있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임. 하지만 국회의 잦은 파행으로 국회의 고유 업무인 입법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음. 19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이 만 개가 넘으며, 20대 국회에서도 심사 대기 중인 법안이 산적해 있음.

현행법은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위원회가 폐회 중 대부분 열리지 않고 있으며, 회기 중에도 교섭단체 간의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 국회의 입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 매달 1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입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4-04), 같은 법률명(국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