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현실화하여 개최횟수를 기준으로 하되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운영하도록 의사일정 기준을 정함으로써, 우리 국회를 입법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게 하고 동시에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지난 해 「국회법」에 제49조의2를 신설하여 의사일정의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가 신설된 의사일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정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의사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특정 요일과 시간대를 개회일시로 정한 현행 의사일정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현실화하여 개최횟수를 기준으로 하되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운영하도록 의사일정 기준을 정함으로써, 우리 국회를 입법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게 하고 동시에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함. 또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매월 의사일정을 공표하게 하여 의사일정 기준의 준수 여부를 국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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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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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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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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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