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원인이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을 정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원인이 직접 의원의 소개를 얻기 어려워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제도가 활용되는 경우가 드물며 정부로 청원을 이송하더라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이 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가 90일 이내의 기간에 청원을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청원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안 제123조제1항, 제125조제5항 및 제12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4-04), 같은 법률명(국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